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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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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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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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주영 의원, 해양레저 특구 지정·운영 특별법 발의
수상 레저 활성화 등을 위한 레저 선박의 항행 및 수변· 수상관광 시설 도입에 제한 이 따르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바다와 강을 이용해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을 해양레저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 및 다양한 지원을 하는...
![[노트북] 김주영, 해양레저 특구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oongboo.com%252Fnews%252Fphoto%252F202205%252F363542617_2268626_4612.jpeg&w=3840&q=75)
[노트북] 김주영, 해양레저 특구 지정 및 운영 특별법 제정안 발의
수산 관광 활성화 를 위해 특별법 성격의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 해양레저 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제 특례 를 지원하기 위한 연계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 국유재산 ...
김주영 의원 , 해양레저 특구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
수상 레저 활성화 등을 위한 레저 선박의 항행 및 수변· 수상관광 시설 도입에 제한 이 따르고 있다. 이에 제정안은 바다와 강을 이용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지역을 해양레저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 특례 및 다양한 지원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해안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토지·건물 등 국유재산을 50년의 범위에서 장기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국내에서는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하여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게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