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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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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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698121785469812_phoenix.png&w=3840&q=75)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 전세대출 공제 각각 받는다 [2026 세제개편안]
먼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대상이 넓어진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가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감면 항목별 실수하지 않는 체크리스트?
또한 월세로 임차 한 주택 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전세 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전액 공제 아냐?" 청약저축 공제의 진실
요건은 '소득'과 ' 무주택 '이다. 청약저축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에게...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르면 주택임차자금 (전세 자금 )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청약저축 납입액 공제를 합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재인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전세부담이 급증되고 있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