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조민근의 경제를 묻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종부세…예측가능성 무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joongang.co.kr%252Fnews%252Fcomponent%252Fhtmlphoto_mmdata%252F202608%252F27%252F35c5558d-0fd8-452c-8a36-253bbdea0d3b.jpg&w=3840&q=75)
[조민근의 경제를 묻다] “지지층만 바라보는 종부세…예측가능성 무너...
공정 과세 , 세제 합리화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실제로 무게가 실린 건 부동산 세 제였다. 결국 이번에도... 도입 당시부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를 짊어졌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시장 대책의 일부로 다뤄져 왔다. 또...
' 과세 특혜' 확대하는 게 조세 정의? 금융소득 분리 과세 특례 향한 질문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 과세 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소득세 종합 과세 체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부동산 세 제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우대를 대폭 강화(종부세...
이해관계·여론에 막혀… 세제개편안 ‘잔혹사’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다. 통상 개편의 폭이 크면 ‘세제개편안’, 작으면 ‘ 세법 개정안’으로 부른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함 - 법인·다주택자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함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 및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 미적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원으로 조정하고,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같은 규모의 자산을 보유한 때 동일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세형평성 원칙을 확립하고자 함 -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액을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11억 원으로 조정하여 1주택자와 2주택자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려 함 - 고령층ᆞ저소득자 등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애로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처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