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7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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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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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7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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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19 방역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도산 위기에 처한 중대형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음 - 이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도록 함
최승재의원 등 11인2022-01-12
211457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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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실패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는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직접적인 영업금지ᆞ제한 또는 집합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에서 제외된 업종들의 생존 대책과 회복 지원이 절실함 - 손실보상 적용의 요건과 범위를 확대하고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승수의원 등 11인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