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2006년 교육부와 국립국어원이 교과서 표기와 표현에 따른 전문감수제를 도입하는 업무협정을 체결함 - 초·중등 교과서의 표기와 표현은 국립국어원이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기본적인 전문용어나 학술용어 역시 한글맞춤법의 개정에 맞추어 수정되고 있음 - 문제는 이와 같이 초·중등 수학교과서에 수십 년 동안 사용되었던 전문용어나 학술용어가 한글맞춤법 개정에 맞추어 갑자기 표기가 변경되면서 교육현장에서의 어색함과 불편함이 매우 크다는 것임 -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나 학술용어는 오랜 시간 일관성 있게 표기되는 것이 적절함 - 현행법 제17조에서도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 교과용 도서에 수록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에 대하여 어문규범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주고, 그렇게 정하는 전문용어 및 학술용어의 범위, 관련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게 하려는 것임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말 어휘의 70% 이상이 한자어로 되어있고, 이 한자어휘의 90% 이상이 동음이의어로 되어 있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의미를 구별할 수 없음 - 현행 「국어기본법」으로는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한 「국어기본법」 총칙 제1조(목적)의 제2조(기본이념)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국어기본법안
- 국어에 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여 국어의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음 - 국어정책의 수립?시행,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국어의 보전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창조적인 사고력을 증진하고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 및 권위적인 법률표현이 여전히 남아있어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하여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