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의 영상정보를 고의로 삭제한 어린이집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어려워짐 - 어린이집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어린이집 영상정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시설 점검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야기된 중대한 파손으로 어린이집 이용자의 위험을 발생하거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해하였을 때 별도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영유아 안전 보호를 위해 안전 의무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안전사고 관련 처벌 조항을 명확히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ᆞ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집이 영유아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에게 CCTV의 영상정보 분실ᆞ훼손 등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이러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분실ᆞ도난ᆞ유출ᆞ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최근 대법원이 CCTV 영상정보를 직접 훼손할 경우 ‘훼손당한 자’에 포함이 안돼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함에 따라 스스로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