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71상임위 심의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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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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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6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부착 위치를 전면 및 후면으로 확대하고, 제작ᆞ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전면 번호판 부착 장치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2인2026-07-06
211038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ᆞ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6
2109477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달용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번호판을 사업용과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사업용으로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에는 사업용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박대수의원등11인2021-04-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65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준현의원등10인2022-08-23
2110386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이륜자동차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번호판을 전면에도 부착하도록 하고 제작ᆞ판매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박홍근의원등10인20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