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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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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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김정재 등 14인 " 임산부의 모성권 실질적으로 보호 하고...
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 자가 임산부 ... 그런데 " 임산부의 건강 보호 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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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이훈기 등 11인 " 근로 시간 단축 신청대상을 임신 중인 ...
대해 "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 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 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녀를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현행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 문제뿐만 아니라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돌봄이 필요함 - 미숙아를 출산한 산모도 추가 치료나 심리적 불안감의 해소를 위한 보호의 기간이 필요함 -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미숙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