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인재 양성·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확대
초·중등 분야에서는 AI 중점학교와 AI·디지털 활용 연구·선도학교를 3307교까지 확대해 전체 초·중 ·고의 27.7%가 AI 교육 에 참여하도록 했다. 디지털 새싹 사업으로 학생 31만 7000명에게 방과후 AI 체험 교육 을 제공했고...
"유치원도 교과 전담교사 기준 필요… '1학급 1담임' 벽 넘어야"
두 교원 단체는 " 초 ‧ 중등 은 시‧도 교육 청별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운영해 왔지만, 유치원만 '1학급... 현재 초중등 은 2만 6000명까지 확대됐지만, 유치원만 전담교사가 0명인 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유아교육 을...
![[기획특집-유보통합]-② '국민주권 정부'의 '영 유아 교육 개혁' 방향을 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60919_110635_5842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② '국민주권 정부'의 '영 유아 교육 개혁' 방향을 제...
또한 유보통합과 무관한 시범운영 사업 및 방과후 프로그램, 이음 교육 , 누리과정 연수자료 개발사업... 영 유아교육 은 곧 교사의 교육 이다. 현재 초·중등교육 제도에서 교사의 신분, 처우, 급여는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아교육 교직원은 어느 직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음 - 반교육적 사회적 범죄인 성범죄만큼은 엄중한 처벌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 - 원장이 교직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가 빈번히 발생되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 -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유치원 교원 및 강사가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인천의 어린이집 등에서 아동학대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및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상황임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커지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유치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함 - 교직원 등에게 유아의 인권 및 인신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74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음 - 19의 상황 속에서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방과후학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은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방과후학교 운영 및 업무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자료)’에서 대략적으로만 정해지고 있음 - 급증하는 사교육비에 대응하기 위해 방과후학교의 체계적ᆞ안정적인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도강사에 관한 명시적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사교육비 경감 효과를 높이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로 유치원이 등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원격수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