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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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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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이와 관련해 하이브리드자동차 , 전기 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 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전기차 취득 세 감면 연장을...
“모르면 손해” 현대차그룹이 알려주는 달라진 자동차 법규
유지됐던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 세 감면 혜택(40만 원 한도)도 사라졌다. 다자녀 가정의 자동차 구매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은 강화됐다. 2024년 12월 3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이...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 세 50% 감면 혜택
울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올해부터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 세 감면 대상이... 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사후 감면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이번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취득하는 경우 2026년까지 취득세 일부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취득세 감면액의 한도를 4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