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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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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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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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스하이킥] 김종혁 "대선 후보 거짓말로 왜 당이 선거 비용 토해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뉴스하이킥] 김종혁 "대선 후보 거짓말로 왜 당이 선거 비용 토해내야...
대한 객관성 을 얘기하는 거라 아예 달라요. ◎ 김종혁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파기환송이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 에 대해서 암묵적 합의들이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는 거냐 이거잖아요. 윤석열...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선관위에 선거 무효 소청 제기
김 전 후보 측은 "유권자에게 특정 전직 교육감 후광을 강조하는 효과를 줘 여론조사 객관성 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 일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소청을...
김주홍 전 울산교육감 후보, 중앙선관위에 선거 무효 소청 제기
사용한 여론조사 문제 ▲당선인 조용식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소청서에 따르면... 주어 여론조사 의 객관성 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후보 측은 조 후보가 선거 운동...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두고, 위원 임기를 신설하여 선거방송과 선거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소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여 방송과 언론 관련 사무를 통일하려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여론조사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여론조사 기관ᆞ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하도록 함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만 1년의 등록제한기한을 두고 있음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에서 방송사업자, 인터넷언론사 등 언론사를 제외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 제도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난립 문제를 해소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ᆞ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종사하는 분석전문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분석전문인력에게는 해당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