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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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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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답은 세무사무소에서 나온다" 세전포럼, 전문성 극대화 플랫폼 '우뚝...
설립 단계에서 농업인 요건 충족 및 유한회사 채택으로 비용을 최적화하고, 농지 ·초지 현물출자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한도 없는 대규모 출자가 가능해진 점을 짚었다. 특히 증여 단계에서는 영농자녀 증여 세...
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영세율, 영농자녀 가 증여받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면제 등 주요 농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 기한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 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국세 특례 14건 3년 연장
필수적인 조세 감면 혜택 14건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농업 및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에게 증여 하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면제 혜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1채를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2026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ᆞ어업용 토지ᆞ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