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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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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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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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인, 농업법인 ' 농지 출자' 양도세 안 낸다
영세율, 영농자녀 가 증여받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면제 등 주요 농업 분야 세제 특례 의 일몰 기한도...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 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농업 국세 특례 14건 3년 연장
필수적인 조세 감면 혜택 14건에 대해서는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됐다. 이에 따라 농업 및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영농자녀 에게 증여 하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면제 혜택이...
'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2028년까지 유지…농업 국세 특례 14건 일몰 ...
영농 자녀 가 증여받는 농지 에 대한 증여 세 감면 기한도 함께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고 31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자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ᆞ어업용 토지ᆞ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