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교육과학기술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원에 달하고 있음 -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음 -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음 -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고자 동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학교의 장은 학생이 교과용 도서의 내용을 충실히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선행교육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여야 함 -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과정에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안 됨 - 학교의 입학전형은 해당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는 아니 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관련기관이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관련 교원 징계,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