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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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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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cache%252F512%252F20260810500221.jpg&w=3840&q=75)
[10일 평택시] 올해 개발부담금 70억원 징수 등
개발부담금 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환수 하며 지방세수 확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10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으로 얻은 개발이익 을...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대법원 최종 승소 입장문
개발부담금 처분은 최종적으로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성남시는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 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정하게 개발이익 을 환수 하고 이를...
당장 풀어보면…7월 10일 비트버니 퀴즈와 정답 확인
개발부담금 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개발이익환수 법)에 근거해 부과되는 부담금 이다.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트버니와 같이 퀴즈 풀이, 미션 수행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