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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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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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0800087.jpg&w=3840&q=75)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 법률 라운지] 재건축 부담금 및 재건축초과 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0822494710832-2-694233.jpg&w=3840&q=75)
[ 법률 라운지] 재건축 부담금 및 재건축초과 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 과정에서 ‘기부’만 남기고 ‘제공’을 제외하는 개정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을 개발 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도...
포천시, 개발부담금 안내 강화…준공 뒤 40일 내 비용명세서 제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은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 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개발 비용 산출명세서를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 절차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부담금 납부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산금을 3%에서 1%로 하향하고, 중가산금은 일할계산 방식으로 전환하며, 부과상한은 최대 30%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발부담금 또는 체납된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정부에서 제출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및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4호)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조정하여 일원화 할 예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