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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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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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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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30646_670302_292_v150.jpg&w=3840&q=75)
[단독] 인천 송도·강화 일부,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대상 포함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는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조사다. 서울항공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8년 1월1일 수도권 소음대책지역 과 소음대책 인근...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cheon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29273_668273_521_v150.jpg&w=3840&q=75)
[단독] 못 옮긴 군 공항 …수원·화성 피해 보상액 눈덩이
특히 소송 배상과 별도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되고 있다. 현재 양 지역 의 누적 보상금은 1000억원에 육박한다. 군 공항 문제가 미뤄질수록 사회적 비용은...
강화군, 항공기 소음 대응 민간 대책 위 구성…주민 피해 조사 나선다
그러나 강화군 내 상당수 피해 지역 은 현행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 지역 지정 기준인 57Lden에 미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주민들은 농촌 지역 의 경우 도시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 대상 확대 및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 다양화, 심야시간 항공기 소음부담금 차등 부과를 위한 법안 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음피해지역 내 주택에 대하여 공항운영자가 직접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대표적임 -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냉방ᆞ방음시설을 설치하다 보니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고 사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냉방시설 설치 지원 방식을 현금 지원으로 변경하여 기존의 전기료ᆞ공영방송 수신료 지원과 하나로 통합한 ‘생활지원금’ 사업을 신설하고 방음시설의 경우 주민이 직접 설치하면 실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등을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함 -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가산금을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에 체납기간을 일 단위로 고려한 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게 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이 새로 지정되거나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지정·변경 사실 등을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소음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체납된 소음부담금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되,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된 소음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