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년째 제자리”… 고병수 대구시의원, 교통유발부담금 기준 손질 요...
대구시의회 제공 현재 대구시는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을 물리고 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급변하는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중소상공인 부담 키우는 대구 ' 교통유발 계수' 이대론 안 돼"
대구시가 부과하는 ' 교통유발부담금 '의 근거가 되는 교통유발 계수가 10년 전 데이터인 데다 계수 상·하향... 그러면서 "상위법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는 제반 환경 변화에 따라 조례로 계수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10년 묵은 교통유발 계수 현실화 촉구 고병수 의원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대구시는 주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 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 중인 교통유발 계수가 대구의 급변한 교통 여건과 도시 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교통위원회에 통합하고,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10년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고,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이 아닌 고정액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기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가산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므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대도시권에 신규 철도 건설 시 신설 및 개량되는 환승역을 대상으로 철도 노선의 배치,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 등을 고려하는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환승 불편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