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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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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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소형모듈원자로,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야...
북구)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소형모듈원자로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을 주문했다. 김정재 의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동시에 실현 할 수 있는 차세대 원자력...
![[In터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김범식 소장 "재생에너지 100G...](/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82810_102289_00.jpg&w=3840&q=75)
[In터뷰]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 김범식 소장 "재생에너지 100G...
이상 탄소중립 을 위한 선택지가 아닌 국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수단임을 각인시켰다. '에너지 안보'를... 여기에 더해 금년도 조세특례제한법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저 탄소 모듈 설계·제조 시설과 해당 모듈을 사용해...
AI 시대 필수 에너지원 SMR 분야 반도체와 함께 전폭적 지원 필요
시설 투자 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김소희 의원은 "SMR은 탄소중립 실현 뿐 아니라 AI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 자산"이라며 "세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 -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안전교육 등 인적 투자 등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를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