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59공포개정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3-03-30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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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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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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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2579대안반영폐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공단지의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작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임대·매각 등 다양한 투자방식을 제공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를 간소화함 -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과·오납에 대하여 산업단지 재생사업시행자의 이의제기절차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자의 권리를 구제함
조현룡의원 등 10인2012-11-15
176189원안가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급격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기업들의 실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복합기능화하고 계획관리지역내에 공장입지유도지구를 도입하는 등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기업이 생산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부과실적이 거의 없는 원인자부담금 및 이용자부담금 관련 규정을 폐지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건설교통위원장2007-03-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657대안반영폐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05-19
2115661공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유발부담금의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1인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