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공사장에...
보호 구역 주변 모든 공사장 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개정법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의 모든 공사장으로 안전시설 설치 대상을...
어린이 보호 구역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 의무화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 구역과 교육환경보호 구역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사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로 인해 교통사고ᆞ매연을 유발하거나, 특고압 전기시설을 동반하는 기반시설로 인해 전자파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이를 둘러싼 교육환경 보호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물류창고나 전자파 노출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단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