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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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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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등 학교 앞 두 달째 집회 '소음 논란'…학부모들도 맞불
이와 관련 학교 경계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집회·시위 신고 시 경찰이 학교 장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 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법령 등에 명시된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조례가...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 환영 "학생·교원 권리 함...
이에 서울시 교육 청은 올해 1월 5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 청은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법령 등에 담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음 -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하여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 설치된 물류창고에 대형 트럭 등 많은 차량이 출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먼지나 매연을 발생시켜 학생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이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새로운 물류창고를 설치할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