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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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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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혜훈 청문회 개최 불투명...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조현삼] 현재 국회법 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이 동의 하고 요청한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여지가... 현행법 상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못해서 제출되지 못하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인사청문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국힘 추경호 체포동의 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예정
현행법 에 따라 현직 국회 의원은 회기 중 불 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동의 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법 은 국회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접수한 뒤 처음...
![[전격시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추석 민심, 제대로 싸우라는 질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5%252F10%252F09%252F20251009_THusNQ.png&w=3840&q=75)
[전격시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추석 민심, 제대로 싸우라는 질책...
저희가 지금 이 상태로 정말 국회 민주당 4년 국회 운영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질서는 1당 독재 입법부, 행정부, 사법 장악이라는 그런 그림으로 귀결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찌됐든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음 -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에 따라 개인 비리 등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제식구 감싸기 투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개헌이 즉시 이루어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헌법 조문상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통하여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수용하거나 일정 기간 국회가 집회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의사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면 의장은 이를 각 의원에게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함 -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