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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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수도권 식수원을 지켜온 공익적 기여에 비해 돌아온 결과는... 광주 인구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중견도시로 변화하고 있으나, 개발 규제가 심한 지역 은 오히려...
대구 경실련, 대구시 향해 한국섬유 개발 연구원 사업과제와 선정 과정 감...
이어 경실련은 대구시를 향해서도 청탁에 의해 한국섬유 개발 연구원에 연구 개발 사업( 지역 산업 지원 사업)에 배정했다면 이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구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투자선도지구 용어의 정의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국가 및 지자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음 - 지역개발사업구역 내의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고 있어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