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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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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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산단공, 전수조사했는데…국가산단 불법매매 '신고 받고' 알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ntv.co.kr%252Fdata%252Fsentv%252Fimage%252Fnews%252F2020%252F06%252F12%252F1591922590.png&w=3840&q=75)
[단독] 산단공, 전수조사했는데…국가산단 불법매매 '신고 받고' 알았다
위반 법인과 대표자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지만, 현행법 에는 불법 처분에 따른...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산업집적 법) 제39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산업 용지 등을...
구자근 의원,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해소 위한 법안 대표 발의
하도록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을 대표... 현행법 도 지식 산업 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규정하고 있지만, 유휴공간을 지역...
구자근, 지식 산업 센터 공실 활용법 발의…창업·R&D 거점 전환 추진
구 의원은 지식 산업 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지식 산업 센터가 본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식 산업 센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시설과 연구개발시설, 지원시설, 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건폐율ᆞ용적률 특례 및 관련 지원사업 적용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산업단지의 체계적 구조고도화를 위한 법안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원기관의 목적에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시킴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관리기관이 입주대상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 산업과 기업 여건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단지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첨단ᆞ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입주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별 산업단지 정책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함 - 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 내 재투자한 경우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 -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는 업종의 신속한 입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도지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은 이를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입주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금융투자자 등에게 자산유동화를 허용함 -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과 구조고도화사업계획으로 구분하고,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업단지 혁신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조고도화계획 수립절차, 사업면적 및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구조고도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생계획의 변경 등 인허가 의제사항을 추가함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 산업단지 등의 경우 시ᆞ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리기관에 사업단을 둘 수 있도록 함 - 신산업의 산업단지 내 신속한 입주지원을 위하여 입주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한 일부 공공기관 등에 신규 채용인원 중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출신 인재로 의무채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조세 감면, 행정 편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인재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월 5만원의 교통바우처를 제공하고 있음 - 교통바우처는 각 산단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재직자들이 통근 시 겪는 불편함과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음 -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는 대도시에 비해 낙후한 대중교통 체계로 인한 높은 교통비와 고유가ᆞ고물가 상황에 따른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단지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사업은 만족도ᆞ수요ᆞ효과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예산사업을 통해 근근히 사업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단지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교통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고,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에 대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