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삼차원프린팅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차원프린팅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ᆞ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ᆞ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미세먼지 수치가 15배 증가하고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 삼차원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 등 희귀암에 걸린 사례도 보도된 바 있음 - 삼차원프린터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삼차원프린팅 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함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대한 폐업신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폐업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및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삼차원프린팅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삼차원프린팅 사업자와 삼차원프린팅 교육ᆞ연구기관은 작업자 및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작업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안전교육 현황,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위한 관계 물품ᆞ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처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점검 근거가 미비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이 적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