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것임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ᆞ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역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ᆞ시행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지역계획 수립 의무 이행을 실질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