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ᆞ신청ᆞ제출해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ᆞ신청ᆞ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이해충돌 그 자체가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는 사실상 ‘선언적 조항’에 불과함 -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해야 함 -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ᆞ기피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 또는 임기를 개시하면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내역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 또는 대리, 고문, 자문, 상담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되거나 취임한 날부터 2년 동안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직무 수행을 금지함 - 공직자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수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였던 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속 고위공직자,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 차량, 선박, 항공기, 건물, 토지, 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됨 - 공직자는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 직무와 관련된 사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 접촉이 있었을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등을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분 비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장치와 함께 보상금ᆞ포상금ᆞ구조금 지급 등의 보상장치를 마련함 - 이 법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을 채용할 경우 이를 신고 및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공공기관에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친족을 채용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한 인사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소속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임용 시 가족 외에 일부 친인척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그 범위가 협소하여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이해충돌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채용 제한 범위를 소속 정무직 고위공직자의 4촌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하고 그 외의 친족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이행충돌 문제를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