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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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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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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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연구력·정치력 동원"…'강원형 카이스트' 춘천·원주 경쟁력은?
한편, 국가균형발전 을 이끄는 중부내륙 도시의 비전을 제시했다. 원주 지역 여야 정치권도 강원 과학기술 원... 그간 국회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강원 특별법 ) 개정 과정에서...
황운하 "행정수도 완성 위한 대책 서둘러야"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포문을 열었다.... 예컨대 대전의 R&D 인프라와 한국환경산업 기술 원,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국토교통 과학기술 진흥원 등 관련 기관...
“제2수도권 될 것”…충청광역연합 특별법 만들기 나선 4개 시도
허태정 시장은 “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청광역연합의 사무와 권한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호 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지역 간 협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초광역 발전 ...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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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대중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