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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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호남 반도체 '속도전' 본격화…정부·여당 총력전, 광주·전남도 실행 단...
정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역 균형발전 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있고, 여당인... 산업통상부의 서남권 반도체 생산거점 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이윤선의 남도인문학> 천년 남도, 미완의 문화 기술 연구원을 다시 세우자
2006년 9월 27일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자원의 교류·연구·창조·활용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의정칼럼] 준비된 딥테크 혁신 거점, 대한민국 10대 창업도시 진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n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43622_444319_3819.png&w=3840&q=75)
[의정칼럼] 준비된 딥테크 혁신 거점, 대한민국 10대 창업도시 진주
속에서 지역 경제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초대형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중기부가 인재 양성 인프라를 갖춘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등 4대 과학기술 원(IST) 소재지를 창업도시 선도 모델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 사항에 대중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수단의 확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신설되거나 편입되는 공공기관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음 - 이들 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지역인재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새로 공공기관을 설립할 때 지방에 우선적으로 설립하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