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노동회의소, 세 가지 성공 조건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 페이스북) 2026.08.21. 추진 배경은 플랫폼·특고노동자 보호 김영훈 고용노동부 ... 주요 정책 으로 제안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와...
K-노동복지회의소 '건설근로자공제회+α'가 관건
23일 고용노동부 에 따르면 노동복지회의소는 2028년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1일 출범한... 정부와 여당이 연내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 제정안에는 국가가 공제회의 설립...
2026년 하반기 노동 정책 개편 본격화… 안전· 고용 ·노동시장 변화 대응
고용노동부 장관 이 지난 1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보고에서는 2026년 상반기 주요 정책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ᆞ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형태별ᆞ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현장에서의 임금정보 불균등 및 정보 편재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차별시정 및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고용형태ᆞ직종ᆞ직급 등에 따른 임금 현황을 작성한 임금보고서를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여 임금 관련 정보의 불균형 및 편재성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원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코로나19와 같이 급변하고 위태로운 고용환경에서 기업 매출액 감소 등을 즉시 확인하고 위기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해 대량실업 등을 예방해야 하나 기업 매출액 감소 등의 확인은 기업이 직접 증빙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국민불편 문제는 국민이 직접 또는 불확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연계하여 판단하면 해결할 수 있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고용ᆞ직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구인자 등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ᆞ배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변화한 산업 및 근로 환경에 따라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도 구직자가 직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해당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도록 한다면 구직자가 구직활동을 할 때 해당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ᆞ관리하여야 하는 정보에 기업별 남녀고용평등이나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고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구직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