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헌법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 및 태도 등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갖출 때 실현될 수 있음 - 현재 각급 학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연수원, 지자체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간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본법」상의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양성하거나 「평생교육법」상의 ‘시민참여교육’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법제화 시도는 제15대국회부터 시작되어 현재 제20대국회까지 계속되고 있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임 - 제20대국회에도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이 발의되어 현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학교와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방향과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 -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원을 설립함 -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민주시민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그 시행결과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지역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민주시민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학습관을 시·군·구에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및 인증, 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불확실성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함 -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ᆞ분석 권한을 부여함 -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