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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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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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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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고명수 알뜰폰협회장 “이통사, 모든 요금제 도매 제공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ww.smarttoday.co.kr%252Fw1200%252Fq100%252Ff_jpg%252Farticle-images%252F2026-07-22%252Fa1098b89-c263-48a3-adba-7117789d9c56.jpg&w=3840&q=75)
[인터뷰]고명수 알뜰폰협회장 “이통사, 모든 요금제 도매 제공해야”
이런 가운데 고명수 한국알뜰 통신사업자 협회장은 스마트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도 이동 통신 사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모든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로 제공하도록...
“왜 이렇게 비싼 요금 쓰세요?”…최적 요금 고지에 437억 부담하는 이...
25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의거해 오는 10월부터 가입자들에게 최적 요금을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의 음성·문자·데이터 이용량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더 싼 요금제로 바꾸세요"…이통3사, 10월부터 '최적요금' 고지 의무화
고시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지 대상과 시기, 선정 기준...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 는 이용자 요금과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전산·운영 시스템 구축 부담이 과도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조건, 결합할인 등을 개별적으로 비교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를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함 -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