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사 1차 합격자 40대가 가장 많았다…최연소 20세·최고령 71세
올해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의 연령 분포가 30~50대에 고르게 형성됐다. 40대가 115명으로 가장... 응시인원을 기준으로 계산 하면 남성 합격률은 약 9.1%, 여성은 약 8.5%다. 학력별 합격자는 대학교 이상이...
![[박효주 노무사]미성년자 채용 시 지켜야 할 것에 관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oi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09081_98878_5730.jpg&w=3840&q=75)
[박효주 노무사]미성년자 채용 시 지켜야 할 것에 관하여
민법 제4조에서 사람은 만 19세에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명시하므로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사용자는 '연소자'를 채용할 때 그 연령 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작성해...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신고부터 조치·기록까지
이후 모든 기한 계산 의 기준점이 된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사건의 조건 경미한 사안은... 단,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와 조치는 연령 제한 없이 진행된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민법에 따라 별도로 따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