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신고부터 조치·기록까지
이후 모든 기한 계산 의 기준점이 된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사건의 조건 경미한 사안은... 단,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와 조치는 연령 제한 없이 진행된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민법에 따라 별도로 따진다.
![[연구논단]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I)](/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4199_127804_74.jpg&w=3840&q=75)
[연구논단]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I)
있다( 민법 제837조). 민법 이 위와 같이 양육비 산정에 관한 기준을 예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비율을 계산 한다). III. 상관관계 등 1. 상관관계 여부 를 기반으로 소득의 증가율, 양육비 증가율을 그래프로...
![[짠富테크] 내 집 마련 4.2억까지 대출…보금자리론 '문턱' 확 낮춘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ork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50369_811015_4916_v150.jpg&w=3840&q=75)
[짠富테크] 내 집 마련 4.2억까지 대출…보금자리론 '문턱' 확 낮춘다
◆집값 6억원 이하가 출발점 보금자리론은 민법 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국민과... 우대항목마다 소득과 연령 등 적용조건이 다르고 중복 적용 여부에도 제한이 있어 본인에게 적용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연령의 기산점 뿐만 아니라 계산 및 표시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연령 계산방식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우리나라는 세 가지 기준의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법률상 민법의 규정과 해석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 -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