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 -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일부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유치원의 유아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의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명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계획수립에 대한 중복 조항을 정비함 -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및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의 업무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학교급식 대상 범위에 포함함 - 학교급식의 관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학교급식에서의 일부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 유치원의 유아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의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는 학교급식 대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를 보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학교급식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명시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교육감의 계획수립에 대한 중복 조항을 정비함 - 학교급식 대상을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및 학교급식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두도록 규정함 -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문기관의 업무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