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끈질긴 한국식 나이 이젠 안녕?…‘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 지났다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 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 기준을 규정하던...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법제처 "혼란 줄어"
법제처는 그간 행정기본법 과 민법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했으며, 기존에 '연 나이 ' 기준을 규정하던... 다른 나이 기준을 사용해야 하거나 국민 편의상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상 나이 기준을 만 나이 로...
'만 나이 ' 써보니 어떠세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1년, 편해졌을까
정부가 추진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행정기본법 과 민법에 '만 나이 ' 사용 원칙이 확립된 지 1년이... 사회적, 행정 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시행 되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만 나이로 사회적ᆞ법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사회적ᆞ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법령상 나이 표기 시 ‘만’ 표기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이 명확해졌으므로 규정 방식의 차이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나이’ 표기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만 나이로의 통일을 위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ᆞ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 -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