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27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05-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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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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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에게 숲에서 휴식과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의 조성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법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신청하려는 경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대부등”이라 함)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반대로 국유림 대부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ᆞ인가ᆞ승인ᆞ지정ᆞ등록ᆞ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처분 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되어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에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받으려는 자도 산림청장에게 자연휴양림 지정신청이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주철현의원등11인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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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서 문화예술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정의하고 있음 -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는 방식은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변화로 새로운 예술영역이나 장르의 발현, 예술의 융·복합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문화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여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예술영역의 출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1인2022-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