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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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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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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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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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꿈터·파란꿈터에서 아동복지 시설 거주 아동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렌즈게임 랜드 – 게임으로... 특히 이번 단체 헌혈은 게임위가 주관하고 센텀지구 15개 유관기관( 영상물 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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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등,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및 위 죄의 각 미수범, 아동 에게 음란한 행위를...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17조 2호)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확정된...
"병상 누웠을 때 딱 종이 2장 주더라" 부산돌려차기사건 피해자 호소, 3...
(목요일) ■ 출연 : 김진주 작가 (부산돌려차기사건 피해자), 서혜진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 청소년특... 그 영상물 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를 좀 지워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ᆞ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성적ᆞ신체적ᆞ정서적 학대행위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정서적 학대행위의 범위가 모호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목적 배제된 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또는 학생의 일방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 이에 교원에 대하여 학생생활지도 행위로 인한 경우는 정서적 학대행위에서 제외하여 아동과 교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사건을 방치하는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