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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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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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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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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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하루] 충남 47개 마을 '햇빛소득' 길 열렸다…GTX-C 국비·충청 ...
건설 비 부담 때문에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재정 사업 전환과 예비타당성조사 ...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으로 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일정 기준 이상이 감지되면 차량...
與野 예타 완화 공감대…지방 기준 상향 ‘고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금액을 높이는 데 뜻을 모은 가운데 지방 재정 투자 사업의 타당성조사 기준 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대한 건설 협회(이하 건협)는 최근...
![[이슈앤이슈] 대경선 청도 연장, 국가 철도망 반영 첫 관문 넘을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4%252F20260914154754713445.jpg&w=3840&q=75)
[이슈앤이슈] 대경선 청도 연장, 국가 철도망 반영 첫 관문 넘을까
현행 국가재정법 상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은 총 사업 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이다. 현재 청도군이 제시한 사업 비와 국비 규모는 이 기준 보다 낮지만 향후 총 사업 비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