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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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권 무관하게 늘어나는 민자철도,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철도 건설 기간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포함하여 약 8.5년인데 이보다 더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서 민자철도 사업의 기본계획(RFP)상 공사 기간 기준 도 54개월에서 72개월로...
광주~영암 20분대 연결 구상…'시속 140㎞ 고속도로' 현실화 관건은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대규모 건설사업 을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조 6000억 원 전액 국비 투입을 요구하는 광주~영암고속도로는 기준을 크게 웃돈다....
울릉공항 수요 '뻥튀기' 지적에도 굳건···백령공항 재 조사 '청신호'
국가재정법 에 따라 국책 사업 총 사업 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15% 이상 늘면 타당성 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이 기준을 훌쩍 넘긴 백령공항은 2024년 11월부터 타당성 재 조사 를 받고 있다. 결과 발표 시기는 지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액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및 국가 재정지원 규모 6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및 재정 규모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제 및 재정규모의 성장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어 선정기준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임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을 상향(총사업비 1,000억원·국가 재정지원 500억원 이상)하여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