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의 집회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를 규정하고, 국무총리 공관과 대통령 집무실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외교기관에 대한 집회 예외 사유를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기관 인근 집회 금지 장소를 개정하고, 대통령 집무실 규정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공관에서의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극단적인 형태의 시위가 만연하고 있음 - 시위 현장에서 영상장치, 확성기 등의 기계를 사용해 무분별하게 소음을 발생시키고 인근 지역의 불특정 다수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일으키고 있음 - 집회 및 시위의 의미를 현행법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적시하고 있는바, 공익적 목적성을 상실한 단순 혐오와 증오 조장이 시위의 행위 범주에 포함되어선 안 되는 필요성이 제기됨 - 무분별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의 피해를 막고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회나 시위의 금지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를 처벌하는 내용과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