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명령 불이행…온세텔링크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 통신 부 중앙전파관리소는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회선설비미보유 기간 통신사업 자 온세텔링크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 도입…7월 6일부터 단계적 시행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과 본인확인 강화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가입 제한서비스 기본 제공 오는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휴대전화 가입 제한서비스 를 개통...
대포폰 차단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모바일신분증·초본도 가능...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 제한서비스 (엠세이퍼)'를 휴대전화 개통 계약 시 기본 제공해 원치 않는 휴대폰 개통을 원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접속 국가 표시 등 범죄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와 범죄 관련 의심 계정에 대한 상시 신고 기능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 및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근절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조ᆞ유통 금지 근거 마련 등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포폰과 발신번호 변작기 등 통신 서비스 악용 범죄를 차단하고,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메신저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교묘해짐 -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함 - 전화ᆞ문자메시지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외에도 메신저 서비스의 이용자 정보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ᆞ판매하는 자는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포함한 전화번호 전체가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