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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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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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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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이 발의한 법안 은 다른 의원들의 발의 법안 과 병합심사된 뒤 국토위 위원장의 대안 법안 에 반영됐다. 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은 풍부한 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등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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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 일부개정 법률 안(10일, 강훈식 의원 등 11인 발의) ▲농촌 진흥 법... '를 주제로 '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조명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 '주택법 개정안' 등 법률 안 32건 의결
대표발의) ▲ 노후 신 도시 재생지원 에 관한 법률 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 노후 신 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하태경의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국가주도형 스마트도시 육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ᆞ조정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스마트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국가시범스마트도시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시범스마트도시특별위원회를 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스마트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된 후에도 스마트혁신사업계획 또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을 수립ᆞ승인받아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절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으로 건축물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 및 서비스 제공을 원활히 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위원회 운영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주택 정비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 및 기금 등 사용 확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유재산 매각ᆞ양도 규정 완화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에 의제되는 범위를 확대함 -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 - 저층 노후 주거지의 주택 정비를 통해 효과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완화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생활SOC 등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위치하더라도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으로 사용이 적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의제하도록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할 때 관할 시ᆞ도지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3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시ᆞ도지사에게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등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하여 계획고권을 보장하도록 하고자 함 -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시ᆞ도지사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및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구도심과 신도심이 공존하는 주택지구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