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난해 K콘텐츠 수출액 149억 달러…외래관광객 1894만명 넘어서
지난해 문화예술 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예술인 권리 보호 전담 조직을 신설해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콘텐츠 산업 발전 을 위해 민관합동 대중문화 교류위원회를...
[시론] 마이클 잭슨의 네버랜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은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이나 장거리 이동 시에도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 다른 보호 자의 도움 없이 거대 기획사와 제작사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 를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10대 초반...
영화 현장의 아동· 청소년 배우, 더욱 세심한 보호 필요해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이 시행되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보호를 위해 15세 미만... 또한 2020년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영화인 권리 존중 원칙안」을 발표했다. 해당 원칙은 ▲ 권리 존중과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 세분화 및 의학적 검사 등 지원, 보수 관리를 위한 신탁 규정 마련을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해 학습권 침해, 보건·안전상 위험한 행위, 과도한 외모관리 요구를 제한하고, 제작 현장에서 청소년 인권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청소년 보호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현행법은 용역제공시간을 15세 미만과 15세 이상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유아 및 아동에 대한 세부적인 배려가 부족하고, 용역제공 이후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 지원 및 재산권 보장에 대한 규정이 없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가 선언적인 성격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심리적?육체적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밖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9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제공시간에 대한 사항과 재산권 신탁 규정 및 이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함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이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이 성교육 및 성폭력ᆞ성매매ᆞ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부과ᆞ징수권자 및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위임규정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어려움이 있음 -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