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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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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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 칼럼] 우리 시대의 '이방인' 소상공인
밀려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사실상 배제된 지 오래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은 곧 생계와 직결된 문제다. 최저임금법 에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있다. 부조리한 의사결정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월 환산액 223만6300원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는다.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이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하고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환산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다. 이에...
![[르포] 최저임금 법 정으로…자영업 '마지막 결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6y%252F08m%252F05d%252F2026080501000425800022581.jpg&w=3840&q=75)
[르포] 최저임금 법 정으로…자영업 '마지막 결단'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3.9%에 달하는 반면 정보통신업은 2%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현행법상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이 가능함에도 획일적 단일 기준을 고수한 처분은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자 형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사업장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을 현실화하고, 업종별ᆞ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의 범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단일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의 범위를 소정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주휴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함 -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동일한데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늘어나게 돼 시간당 최저임금이 감소하게 됨 -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고용주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음 -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는 것과 같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객관적인 근거수치로 바꾸고, 결정근거를 반드시 고시하도록 함 - 정부가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여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과정 개입을 명시화하고, 위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