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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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광주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비 횡령 의혹 엄정 수사 촉구
광산구는 최근 지역 내 공동주택 경리 직원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 비 등 총 12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 공동주택관리법 ' 상 의무 관리 대상 단지 는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광주 광산구, 공동주택 관리 비 횡령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전남광주시) 광산구가 지역 내 공동주택 에서 발생한 관리 비 횡령 의혹과 관련해... 민원 발생 단지 집중 점검 "단 한 푼도 부당 집행 없도록" 광산구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현장조사...
16개 단체가 모여 만든 '청어람 협의체'
이번에는 공동 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단지 의 사례를 소개한다. 청어람... 헬스장 관리 위원회,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단체가 공동 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함께 추진하며 마을 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자치 조직 구성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피해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행위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 발생 시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정에 불응할 경우 제재 수단이 없어, 3회 이상 조치 후에도 기준 초과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다른 입주자의 주차 및 통행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차주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임 -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에 주차질서 준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관리주체의 권고 및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단지 안의 주차장에서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불편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주차질서 위반으로 불편을 겪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주차질서위반을 한 입주자등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주차질서 위반에 따른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교육과 분쟁의 예방·조정 등을 위한 자치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주차분쟁에 관한 자치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