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610상임위 심의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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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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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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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27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화물의 하역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의 크기 및 하역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최수진의원 등 10인2026-04-13
2213046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설주차장 설치 시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는 법안임.
안태준의원 등 11인2025-09-17
2210088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노종면의원 등 19인2025-04-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493상임위 심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도 조치 근거가 마련돼야 함 -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민형배의원등12인2022-07-18
2115612상임위 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 내 주차갈등을 개인 간의 문제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규정에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주차방법의 변경ᆞ이동 권고 및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행정조치 요청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주차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0인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