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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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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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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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민간 건설 사 분별해체 지원"… 건설폐기물 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잔해에서 폐기물 을 골라내는 단순 파쇄 방식보다 폐기물 회수와 자원 순환에 유리하다. 현행법은 국가와...
건물 해체 시 친환경 해체공법 우수적용 건설 사 대상 시공비용 지원 등...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별 해체는...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해체공사에만 이를 의무 적용하고 있다. 분별 해체를...
![[입법 프리뷰] 이종배, 친환경 해체공법 우수적용 건설 사 지원법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7%252F20%252F202607201554462980748-2-678740.jpg&w=3840&q=75)
[입법 프리뷰] 이종배, 친환경 해체공법 우수적용 건설 사 지원법 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달리 폐기물의 회수와 자원 순환에 보다 유리한 공법이다. 현행법 에서는 국가ㆍ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해체공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ᆞ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업자’라는 표현을 ‘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순환골재를 생산ᆞ판매하기 위하여는 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여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콘크리트용, 도로공사용으로 3개의 순환골재 품질인증 용도를 규정하여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순환골재 품질인증과 KS인증의 통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