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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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3.3→2.2%
이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이어지자, 국세청은 매월 과세자료 가 제출 돼 소득이 파악되고 소득세 신고를 마친 용역제공자 의 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정경제부에...
배달라이더·방송작가 등 프리랜서 원천세율 ‘3.3%→2.2%’ 인하 추진
국세청은 매월 과세자료 가 제출 돼 소득이 파악되고 소득세 신고를 한 용역제공자 의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건의안을 제출 했다. 재정경제부와 개정을...
국세청, 국회와 프리랜서 세정지원 논의…원천징수 3.3%→2.2% 인하 추진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 했다. 매월 과세자료 가 제출 돼 소득이 파악되고 소득세 신고를 한 용역제공자 가 대상이다. 재정경제부와 개정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양산실증 지원기관에 출연하거나 부동산, 시설, 장비, 기술, 인력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민간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양산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를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에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의 자발적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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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건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인상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 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