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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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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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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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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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미신고 30억 넘으면 이름 공개된다 [2026 세제개편안]
매출 자료 제출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후에는 1차 PG를 통해 재화· 용역 공급과 관련한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료 제공자 와 전자금융거래법상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료 제공자 가 제출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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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32)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거래내역 자료 제출 근거 마련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 과세 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ᆞ용역ᆞ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으로 인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납세자에 한하여 건당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을 인상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 -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현행 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 - 과세자료 수집 협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