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HD현대그룹 계열 2개사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유출사고는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HD한국조선해양·건설기계,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7350만원
개인정보 위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을 위반한 HD건설기계(267270)에 과징금 7350만...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고가 개인정보처리자 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취약점 관련 조치를 소홀히 하고...
잇따른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위, HD현대 2개사·아동권리보장원 제재
민감 정보 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위는 지난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 규... 개인정보 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 가 웹 취약점을 통한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적 법 위반 시,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에 대한 정보주체의 실효적 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고, 임시중지명령 제도와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영업정지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를 처벌하며, 조사 및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정손해배상책임 요건을 명확히 하고,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ᆞ거래를 금지하며, 자료보전 명령, 정기적 실태점검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대해 개정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하고 지정취소를 하려는 경우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 -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을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ᆞ도난ᆞ유출ᆞ위조ᆞ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함 - 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자료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유지명령을 하거나 또는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동일 행위에 동일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종전의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정비함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함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일원화하고 자율규제단체의 지정, 자율규약의 작성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형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함 -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ᆞ단체를 자율규제단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된 단체는 해당 단체의 개인정보 처리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자율규약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의 수집ᆞ이용 요건 중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관하여 그 판단 기준의 마련을 어렵게 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해당 요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함 - 일반적인 개인정보처리자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되던 개인정보 처리 의무와 과징금, 행정형벌 및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을 일원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