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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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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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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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하·폐수 재이용 시설 직접 설치·운영…기후위기 대응 '대체 수자...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가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 이 국가 직접사업의 근거를...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이에 노형일 농촌 지원 국장을 만나 치유농업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들어봤다. #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진청의 역할은.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톤 하수 재이용 수 공급 추진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물 수급 취약지역에는 국가 주도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도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 발전소 온배수의 이용은 환경파괴 없이 부족한 물 문제를 해결하고 수자원 확보와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임 -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골프장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의무화 대상에 포함시키고, 중수도를 설치·운영해야 할 시설물에 폐수배출량이 일정량 이상인 발전시설을 포함시킴 -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여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물의 재이용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추가하고, 이를 재이용 처리해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를 받은 자가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에 등록을 한 자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함 - 온배수 재이용사업자는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술관리인을 두어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함 -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하여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 또는 파손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신고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처리를 명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 등은 2005년 이 법 시행 당시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대체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배출자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ᆞ사용신고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