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국회가 그 의결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세무 플랫폼의 급증으로 인한 전산장애 및 과다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세무 플랫폼에 필요한 조치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도 또는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도록 연기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세정지원을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음 - 국가기관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ᆞ징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함으로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 세무공무원은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국무위원 등을 검증하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회의 경우 현행법상 별도로 비밀 유지 의무에 대한 예외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과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음 - 국회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후보자를 내실 있게 검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과세정보 제공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의 예외로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나 인사청문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국회에 부여된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ᆞ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 과징금의 부과ᆞ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서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휴ᆞ폐업에 관한 정보는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업자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자료임 - 사업자등록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회ᆞ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이를 현행법 상 자료제공이 가능한 국세정보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