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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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희용 의원, ‘파크골프 활성화 3법’ 대표발의
하천법 개정안= 현행법 33조 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조물 설치가 최소화된 파크골프장도 일반 공작물과 동일하게...
정희용 의원, 파크골프 활성화 3법대표발의
(체육시설법· 하천법 ·개발제한 구역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체육시설법 제6조 제1항은... 현행법 33조 1항은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최근 ‘인기 급증’ 파크골프장 조성 때 국비 보조 이뤄질까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하천법 과 관련된 규정을 다듬었다. 현재는 하천구역 내에서 공작물의 신축 등을 하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하천관리청이 인정한 경우, 갈대, 목초 등의 하천 식생 채취물을 농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하천점용의 점용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하천관리청의 관리비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용되지 않는 하천구역의 비탈면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휴식시설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의 범위에서 제외함 - 등록대상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하천의 점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음 -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반려동물 소유주등이 등록대상동물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하천구역 내 유휴부지에서 행해지더라도 하천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해당 행위에 한해서 하천의 점용허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