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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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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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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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정현 의원, 보훈보상 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소방,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 에...
보훈보상대상자 요양 지원 근거 마련..."데이케어센터 비용 부담 덜어 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보상대상자 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고 퇴직한 군인이나 경찰 , 소방 , 일반 공무원을 정하고 있다. 현행법 에서...
이헌승, 보훈 가족 진료연령 60세로…15년낮춰 의료사각지대 해소
낮추는 보훈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현행법은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부상 군경의 배우자·선순위... 발의한 ( 보훈보상대상자지원 ·독립유공자예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등을 받은 후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 상속인에 대한 환수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보상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보상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를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상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당등을 받은 후 수당등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수당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수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환수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미 수당등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무상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를 적용하여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하고 있음 - 환수처분이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환수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등을 받은 사람의 상속인에게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